‘무개념 오토바이 X됐다’.. 분노한 정부 ‘이것’ 도입 선언한 상황! > 자유게시판

배달 오토바이 유독
교통법 위반 많았다
정부 단속 강화 예고

정부가 오토바이 단속 강화를 선언했다. 정부는 이륜차의 불법 운행을 더 쉽게 잡기 위해 오토바이 번호판 크기를 키우고 후면 번호판 무인 단속 장비를 324대에서 529대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후면 단속 카메라는 레이더 방식으로 여러 차로를 동시에 단속할 수 있다. 과속 및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다양한 상황을 한 번에 포착할 수 있다. 경찰청은 1월부터 이 카메라로 이륜차 단속을 강화했다.

이렇게 법적 제재를 강화한 이유에는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때문이다. 이번 대책은 보행자와 고령자 안전, 화물차와 이륜차 안전관리에 중점을 뒀다고. 특히 오토바이 같은 경우엔 한 번 사고가 났다 하면 아주 치명적인 중상을 입는다.

오토바이 사고 위험성
자동차 사고보다 커

자동차들은 사고가 나더라도 차체라는 보호막이 있지만 오토바이는 그런 게 없다. 사고가 나면 그 충격을 고스란히 몸이 받게 된다. 그중에서도 머리 부상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두부 외상 같은 경우 목숨은 겨우 건질지 몰라도 뇌 기능 장애를 불러일으킨다. 심각하면 마비로 걷지 못하거나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다.

유명인들 중에서도 오토바이 사고로 생을 마감했거나 병원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배우 이언은 2008년 ‘커피프린스 1호점’으로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는데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 안타깝게 사망했다. 같은 해 ‘먼데이키즈’ 김민수 역시 오토바이를 타다 사망했다. 배우 박민우 오토바이 사고로 큰 수술을 받고 현재 집에서 간병 중인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전체 교통사고 줄지만
오토바이 사고는 늘어나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는 2013년에 비해 확실히 줄고 있다. 시민들의 안전의식이 강화되면서다. 하지만 그럼에도 오토바이 사고는 꾸준히 늘고 있다. 코로나 이후의 영향도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나갈 수 없게 되자 배달 문화가 더 발전하게 된 것. 배달부들은 더 빨리, 많이 손님에게 배달하기 위해 난폭운전을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사고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도 나섰다. 오토바이 난폭운전 방지 및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공익 제보단을 운영하기 시작한 것이다. 신고에 참여하면 포상금까지 지급해서인지 효과는 꽤 컸다. 포상금은 위반 유형에 따라 다르다. 인도 주행, 안전모 미착용은 4천 원, 번호판 훼손 같은 자동차 관리법 위반은 6천 원, 신호위반 및 중앙선 침범은 8천 원이다.

오토바이 신고하는
공익 제보단 운영

도로교통법 위반은 안전신문고를 통해, 자동차 관리법 위반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면 된다. 제보 절차 효율성을 위해 이렇게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토바이를 아무나 신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선 주기적으로 공익 제보단을 뽑는다.

만약 공익 제보단에 참여하고 싶다면 다음 기수 공고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홈페이지, QR코드를 통해 지원할 수 있으며 만약 제보 중 폭언, 부적절한 행위 등이 발생할 시 활동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