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아치 딜러들 ‘꼴 좋다’.. 중고차, 사기 피해 막는 ‘이것’ 도입 선언! > 자유게시판

중고차 사기 줄어들 예정
25년부터 사고 이력 아닌
수리 정도 기록 필수

이제 사고를 겪은 중고차 매물을 무사고로 알고 사는 일은 없어질 듯하다. 소비자가 중고차를 알아보거나 구매할 때 사고 이력이 아닌 수리 정도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방안에 경쟁을 저해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22개에 대한 개선안을 담았다.

국토교통부에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25년 중으로 개정, 중고차 사업자가 내줘야 하는 자동차 성능 및 상태 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이 아닌 수리 정도를 써넣도록 할 예정이라고. 현재까지는 차량 주요 골격을 수리했을 때만 사고 이력으로 남았고 주요 골격이 아닌 부분을 수리했을 땐 이력에 포함하지 않았었다.

주행거리와 계기판
사진 첨부 필수

그러나 이같은 기록이 소비자들에게 ‘무사고 차량’으로 착각하게 만들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왜곡을 초래한다며 앞으로는 사고 이력이 아닌 차량의 수리 정도를 기재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꾸준히 문제 되어왔던 주행거리 조작 문제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자동차 365’에 최종 주행거리와 계기판 사진을 함께 첨부하게 한다고 했다. 이게 이루어진다면 소비자는 중고차 거래 시 차량의 수리 정도는 물론, 주행거리 등을 한 번에 알 수 있게 된다.

중고차 사기 피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중고차 관련 소비자의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중고차 시장의 소비자 신뢰성 제고 및 중고차 사업자의 경쟁력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중고차의 경우 국민에게 아주 밀접한 분야이고 시장 규모도 상당히 크다”라며 “그럼에도 ‘레몬 시장’으로 지칭될 만큼 정보 비대칭성이 큰 시장이다. 그런 비대칭을 해소하거나 줄이면 관련 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측한다”라고 밝혔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와 드디어… 진작부터 이랬어야지”, “중고차로 사기 치던 X들 이제 끝났네”, “그동안 중고차 불안해서 못 산 이유가 저거 때문이었는데 이제 안심할 수 있겠구먼”, “하루빨리 시행됐으면 좋겠다”, “차팔이들아 잘가라” 등의 다양한 반응이 남겨졌다.

차량 이력 조작
없어질 예정

우리 사회에 중고차 사기는 너무 만연하다. 그중 가장 많이 벌어지는 사기 사례에는 ‘허위 매물 미끼’, ‘차량 이력 조작’, ‘사고 차량·침수 차량 조작’이 있다.

특히 차량 이력 조작과 사고 차량·침수 차량 조작의 경우엔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가장 심각한 차량 이력 조작 문제, 사고 차·침수 차 조작 문제를 겨냥해 개선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