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꼴 X판이다”.. 차주들 결국 폭발했다는 정부 ‘이것’ 뭐길래? [미션 클리어] > 자유게시판

불법 주정차 문제
나날이 심각해져
시민 민원 속출하는 중

자동차는 많고 길은 좁은 우리나라 주택가의 최고 문제는 바로 불법 주정차가 아닐까 싶다. 정부 측에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별 노력을 다해보지만 역부족이다. 특히 인구 다발 지역인 서울 같은 경우엔 그 문제가 더더욱 심각하다. 2022년 기준 국민신문고에는 무려 400만 건의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이 들어왔다고 한다.

주차난 때문에 시작된 이 불법 주정차 사안은 이제 더 이상 그냥 두고 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제 차는 우리에게 없어선 안 될 필수 조건이 되었고 그렇기에 불법 주정차 역시 계속 심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불법 주정차가 끼치는 피해에 대해 함께 살펴보자.

소방차 진입로 막을 시
강제 처분 가능

불법 주정차는 다양한 상황에 피해를 끼치지만 그 중에서도 소방차 진입로를 막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 좁은 도로나 골목 같은 경우 소방차가 지나가야 하는데 다닥다닥 붙어있는 불법 주정차들 때문에 지나가지 못해 결국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된다. 이런 문제가 잦게 발생하자 2018년엔 화재 발생 시 소방차를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로 견인하거나 소방차로 밀거나 부수는 등 강제로 처분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른 비용 및 과태료는 운전자가 직접 부담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불법 주정차 어디가 금지되는 것일까? 일단 교차로, 횡단보도, 안전지대 등 주요 구역은 주정차 금지이다. 또 모두가 아는 사실이겠지만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장 10m 이내는 교통 정체 및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곳이기에 단속 대상이다.

주정차 가능한 곳
정해져 있어

불법 주정차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선 주차할 수 있는 곳, 그렇지 않은 곳을 구분할 수 있으면 된다. 흰색 실선이 되어있는 부분엔 주차 및 정차가 가능하다. 노란색 점선에는 주차는 불가하지만 정차는 가능한 곳이고 노란색 실선은 시간과 요일에 따라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노란색 이중 실선은 주정차 절대 불가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이런 한국의 불법 주정차 문제는 일본 정부 측과 대비돼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3배 많은 차량이 다님에도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은 일단 곳곳에 유료 주차장이 있고 ‘차고지 증명제’라는 것을 운영한다. 이에 더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무려 한국의 3배에 달한다.

주차 구역 곳곳에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

이를 본 누리꾼들은 “우리나라도 불법 주정차 법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서울은 진짜 심각해서 정부 차원에서 해결 좀 해야 함”, “빌라촌 해결 좀 해주세요… 지금 같은 상태면 불나면 다 죽음”, “일본처럼 과태료 엄청 부과하자” 등의 반응을 남겼다.

불법 주정차의 민원,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자 각 지자체에서는 불시에 현장 점검에 나서는 등 직접 발로 뛰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최근 인천의 중구청장은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불법 주정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역 일대를 돌기도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점검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근본적으로 주차구역이 부족하기에 일어나는 일이다. 어떤 해결 방법보다 중요한 건 주차 구역을 곳곳에 만드는 것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