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태료 폭탄 제정신?” 운전자들, 유독 몸 사리는 최악의 도로 > 자유게시판

유독 심한 스쿨존 단속
과태료를 통한 세수 확보 비판
안전 유도 시설 등 대안 연구 필요

스쿨존 과태료 수금에 진심인 정부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은 온갖 단속 시설로 도배되어 있다. 불법주정차 CCTV는 기본이고, 고정식 신고/과속 단속 카메라도 촘촘히 설치 돼 운전자들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 즉, 필요 이상으로 설치해 과태료를 내는 사례가 급증한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일부 운전자들은 보행자 보호 목적과 달리 단속 대상이 되도록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한다. 실제로 2018년 스쿨존 과태료 규모는 580억 원 정도였다.

그러나 2022년에는 2,723억 원으로 급증 했다. 심지어 작년에는 2,894억 원으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비슷한 이유로 전국 과태료 규모가 1조원을 가볍게 넘자, 부족한 세수를 교통 과태료로 보충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앞으로 더욱 심해질 스쿨존 단속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단속 장비 도입은 계속 될 전망이다. 구형 단속 카메라를 교체하거나 신규 지역에 도입하는 식으로 후면 번호판 단속 카메라가 확대 적용 되고 있기 때문이다. 단속 카메라를 지나친 이후 최대 100미터 정도 속도를 감지해,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바로 단속 대상이다.

실제로 작년, 경기남부경찰청은 후면 단속 카메라 2대를 시범 도입 해 6개월간 4,054건의 과속/신호 위반 운전자를 적발했다. 동일 기간 인근 지역의 일반 단속 카메라로 1,343건 적발한 것과 비교하면 3배 가까운 효과를 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앞으로 스쿨존 내 단속 사례가 지금보다 더 급증해, 운전자들의 스트레스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속 장비 외 유도 시설로
해결 할 순 없을까?

일부 전문가들은 단속 장비 도입 대신 스쿨존 내 교통안전 시설 도입이 우선이라 이야기 한다. 대표적으로 교통 시설을 노란색으로 칠하는 사례가 있다.

신호등, 단속카메라, 도로 표지판 등 다양한 시설은 물론, 최근에는 노란색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앞 대기 공간까지 노란색으로 물들이고 있다. 단순한 색칠에 불과하지만 효과는 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운전자 88.6%가 노란색 보호구역을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며, 59.9%는 노란색 횡단보도에서 정지선을 더 잘 지킨다고 응답했다.

노란색은 빛의 파장이 넓고, 시인성이 뛰어나 멀리서도 쉽게 인식된다. 이는 어두운 환경이나 안개 속에서도 효과적이며, 물체가 더 커 보이는 심리적 효과까지 제공한다. 즉, 멀리서 스쿨존임을 미리 인지하면 운전자 스스로가 주의를 기울인다는 의미다.

이미 1967년 영국을 시작으로 주요 선진국에선 이를 적극 도입해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 과연 정부는 스쿨존 단속과 관련해 지금과 같은 상황을 유지할지,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시설 확보에 집중할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